기사제목 아이돌 공인중개사 성호건이 부르는 부동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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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공인중개사 성호건이 부르는 부동산#2

통일 부동산 기획 칼럼#2. 통일, 새로운 부동산 시장의 탄생?
기사입력 2018.10.08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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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빅뉴스 성호건 부동산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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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 중앙대학교 경영/도시계획 및 부동산학/공인중개사/6차산업지도사>

 
지난 통일 관련 부동산 첫 칼럼을 쓰고 5개월의 시간이 지났다. 그 이후로 모두가 아는 것 처럼 부동산 시장에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지금도 그 일들은 연쇄적으로 이어지는 중이다.
좋게 말하면 부동산에 있어 쓸 주제들이 많아진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혼란스러운 것이다. 아슬아슬하게 살 얼음 위를 걷고 있는 듯한 부동산 정책 얘기들이 지금의 주를 이루고 마치 곧 폭발하거나 마지막 기회를 놓친 것 같은 느낌을 많이 주는 듯 하지만, 오히려 한 편에서는 단기적인 모습이 아닌 장기적인 측면에서 통일에 대한 세미나, 강연들이 비중있게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통일 하면 많이 나왔던 사례지만 필자 역시 다시 한 번 통일 관련하여 두 번째로 쓰려 하는 내용은 바로 독일의 통일사례이다. 30대 이상의 국민은 역사의 현장에 있었고, 10~20대들도 책으로써 배운 적이 있을 것이다. 보편적으로는 많은 수치들이 잊혀지고 사람들이 서독과 동독이 통일되어 좋아졌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을 꽤 보았다. 하지만,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독일은 통일이 된 지 28년이나 되었지만 여전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많은 부분 중에서도 필자는 부동산시장에 대해서 분석해보려 한다.
 
1990년에 통일된 독일은 초기에 서독, 동독 모두 경제, 정치, 사회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이익을 얻어 시너지효과를 얻는 듯 했다. 실제로 초기에는 분단된 영토가 하나로 합쳐지면서 인구증가를 통해 대외적, 대내적 국력을 확보했고, 사회적으로도 많은 진보가 생겼으며, 정치적으로도 자유주의 이념으로 합쳐지며 그 위세가 커졌다. 부동산 시장에서도 많은 크나큰 이익들이 발생했는데 독일 통계청에 따르면 1991년 동독의 건축허가 건수는 5,484건에서 1996186,155건으로 대폭 상승하였고, 독일 전 지역의 주택가격과 아파트가격이 상승하며 재산상으로 많은 이익을 얻었다. 그러나 1997년을 기점으로 주택가격과 아파트 가격은 급감하기 시작하였고, 건축허가 건수도 절반이상으로 줄어들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
 
우선, 서독의 많은 부동산개발업자나 투기꾼들이 동독에 많은 투자를 하면서 거품이 계속 끼기 시작했으며, 동독의 부동산시장은 급격히 불황으로 치닫기 시작했다그 이유 중 하나는 동독의 부동산 공급이 늘어나는 것에 비해, 동독의 인구가 서독으로 과다 유출하게 되면서 공급과잉과 더불어 지역의 경제위기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독일의 부동산이 통일 후 심각한 문제가 된 이유는 크게 3가지로 말할 수 있다. 첫 번째로 통일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통일이 진행되어 제대로 된 조치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부동산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도시계획과 부동산정책이 상당부분 미비된 상태였다. 마지막으로는 통일 이후 부동산시장에 실수요보다 투기 수요가 급증하여 거품을 조장하였기 때문이다.
 
우리는 위와 같은 문제가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부동산시장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과연 접경지역의 도시계획은 잘 갖추어져 있는 것인지, 평화모드로 돌입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 개발제한 해제의 수준이나 지역개발의 수준은 적정한 것인지, 혹은 통일에 대비한 부동산 정책 시나리오가 올바르게 정립되어 있는지에 대해 함께 진중히 고찰할 필요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부동산은 여러 목적성을 가지고 있지만금전적 목적이 주가 되어 판단하기보다는 장기적이고 '삶'이라는 근본적인 방향에서 판단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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