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반대 선언문
그런데 지금 세계에서 가장 선진화되었다는 미국의 경제현실은 어떻습니까?
세계금융의 심장부라는 월스트리트 발 금융위기의 여파로 인해 갈수록 일자리가 줄어들고, 소득 불균형에 따른 양극화는 심화되고, 각종 공공 서비스는 하루가 다르게 후퇴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예산 부족으로 공교육이 무너져 내리고, 국민들은 살인적인 의료비와 보험료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몇 달째로 접어들며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월가를 점령하라!(Occupy Wall Street!)’ 시위는 화려함 뒤에 가려진 미국경제의 위기와 모순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가 추구할 만한 대한민국의 이상적인 대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처럼 미국의 이해가 강하게 반영된 한미 FTA는 우리 역사에 길이길이 치욕으로 기록될 을사늑약이 무색할 만큼 각종 불평등조항까지 담고 있습니다. 얼마 전 미국 상,하원을 통과한 한미 FTA 이행법안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이 세상에 그 어떤 독립국가가 상대국의 기존 법률은 전혀 건들지 못하면서 자국의 법률만 무력화하는 조약에 서명을 한단 말입니까?
설령 한미 FTA가 양국 사이에 동등한 조건으로 맺어진다고 해도 우리는 역시 반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국회에서 비준을 기다리는 한미 FTA는 투자자-국가 소송제(ISD)를 비롯해 역진 방지 매커니즘, 네거티브 방식의 서비스 시장 개방, 미래의 최혜국 대우 등 수많은 위험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피해와 문제점은 정부 여러 부처에서도 지적된 바가 있고, 경제, 법률 분야의 전문가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미국은 ‘소송의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냥 지나칠 법한 사소한 일들도 법률상 실오라기만한 근거라도 있으면 반드시 소송을 걸어서 이익을 챙기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미 FTA를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해석이 분분한 것은 그만큼 이 협정안에 허점이 많다는 의미이며, ‘투자자’라는 미명을 둘러쓴 탐욕스런 미국 자본들은 바로 그 허점을 비집고 갖가지 명분을 앞세운 소송을 통해 끊임없이 이익을 실현하려들 것입니다. 한미 FTA 반대론자들의 반대 논리를 단순히 ‘괴담’으로만 몰아붙일 게 아니라, 오히려 신중하게 귀담아들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지 않은 분야들도 미처 예상치 못한 피해와 위험성은 없는지 꼼꼼히 따지고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미국에 살면서 한번 잘못 체결한 FTA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날마다 실감하고 있습니다. 식당이나 마켓, 세차장, 공원 등 어디를 가더라도 고된 육체노동으로 살아가는 멕시코 사람들과 마주치게 됩니다. 미국에서 남들이 꺼리는 허드렛일을 도맡은 멕시코 사람들은 그야말로 ‘먹고살기 위해’ 국경을 넘은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멕시코 정부가 장밋빛 청사진을 내세워 미국과 FTA를 체결한 이후 벌어진 일입니다. 자국 경제기반이 참담하게 무너진 멕시코 현지에서는 생계가 막막한 서민들이 거리로 몰려나와 노점상으로 살아가고, 역시 ‘먹고살기 위해’ 마약소굴에 몸담은 세력들이 치안을 위협할 지경이라는 소식까지 들려옵니다. 지금 발견된 위험요소들을 모두 무시하고 한미 FTA를 체결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이들과 다르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요?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달려 있는 한미 FTA에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관심을 갖고 그 실체를 파악한다면,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바로 한미 FTA입니다. 몸은 타국에 있지만 마음만은 늘 조국을 향해 있는 우리 미씨USA와 미즈빌 회원들의 절절한 외침에 부디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리고 한미 FTA 반대 운동에 행동으로 나서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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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를 반대하는 미씨USA와 미즈빌 회원들
한미FTA를 반대하는 서명자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