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칼럼6] 아이돌 공인중개사 성호건과 함께 생각해보는 부동산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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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6] 아이돌 공인중개사 성호건과 함께 생각해보는 부동산 칼럼!

끓어오르는 거품, 11.3부동산대책, 이에 바라보는 시각차이
기사입력 2016.11.1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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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빅뉴스 성호건 부동산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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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1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최근 가장 뜨거웠던 개포동 재건축 단지가 있는 강남 4구 외에 서울시, 일부 신도시들을 포함한 총 37곳에 대하여 청약 조건 강화 및 전매제한에 대한 내용이 주 타겟으로 들어간 정책이다. 가뜩이나 거품이 잔뜩 껴있는 우리나라 부동산시장과, 그로 인해 전무후무한 가계 부채 증가에 큰 몫을 했던 만큼 많은 관심이 쏠리던 대책이었다.

물론 이에 대해 바라보는 시각차는 다양하다.

먼저 잘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특별지역만 뽑았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효율적이다' 라고 보는 관점이다.
기존에는 부동산 전체시장으로 하는 대출규제였기 때문에, 오히려 내 집의 구매의지를 꺾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규제는 투기성 투자가 과열된 지역만을 규제했기 때문에 매우 효율적이라는 관점이다.

반면에 비판적인 시각의 입장은 오히려 '속빈강정'이다라는 입장을 표현한다.

실제로 이 규제의 직접적인 대상이 된 개포동 재건축 단지의 경우 금세 4~6천의 가격이 떨어졌다. 반면에 이번 규제의 대상이 된 총 37곳을 제외한 해당되지 않는 지역의 경우, 또 다른 투기성 투자가 몰렸다. 또한 실수요자 중심으로 청약이 가능하게 하려 했던 이 11.3부동산 대책이 반대로 얘기하면 1순위의 청약자 지위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으니, 그들에 대한 거품 프리미엄은 더욱 커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모두가 설득력 있는 주장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가 맞다, 틀리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분명 이번 대책은 빈틈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아니 정확히 말해, 어느 대책이 나와도 새로운 빈틈은 발생할 것이다.
필자가 다니던 C대학교의 한 공법 교수님께서 강의 중 농담으로 이런 말을 해주셨는데,

"법은 지키라고 만든 법인데 우리나라는 새로운 법이 생기면 사람들은 그 법을 피해서 내가 하고싶은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다." 라고 웃지만 슬픈 농담을 하셨다.

실제로 11.3부동산 대책 이후, '11.3대책 이후, 투자 방법'이라는 등의 비슷한 제목들의 칼럼들도 꽤 심심치 않게 접했다. 자본주의시장에서는 당연한 현상이라고 보여지는 상황이다.

그러나 모두가 알다시피, 지금은 가계부채 등의 경제적 상황이나 사회적 국가 상황등이 매우 좋지 않다.
21세기 들어온 이래, 최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란 생각이 든다.

따라서 젊은 청년 공인중개사가 바라 본 입장에서는
조금이나마 후세들을 생각하고 국가 상황을 함께 걱정하는 마음이 진심으로 있다면, IMF때의 '금모으기 운동'이나 최근 '촛불운동'들 처럼 국가의 정부대책만 가지고 왈가왈부 할 것이 아니라, 이 경제 상황들도 함께 극복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바람이 있다.

부동산 시장이나 개발의 관점에서도 '너무 똑똑하게' 법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추구를 극대화하기 보다는
후세들의 이익도 함께 생각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한다.
[성호건 부동산 칼럼리스트 기자 shg515@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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