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칼럼9] 아이돌 공인중개사 성호건과 함께 생각해보는 부동산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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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9] 아이돌 공인중개사 성호건과 함께 생각해보는 부동산 칼럼!

온고지신! 역사를 통해 바라본 오늘날 우리나라 부동산에 대한 교훈 2편(국가의 멸망)
기사입력 2016.12.01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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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빅뉴스 성호건 부동산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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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중앙대학교  경영/ 복수전공: 도시계획 및 부동산학/ 공인중개사>


 역사와 부동산을 엮어 칼럼을 작성한 지 이번으로 벌써 3번째 이다. 처음에는 최근 우리나라 땅에 외국인 소유가 많아 지는 것, 그리고 외국 자본을 유입하고자 이를 계속 장려하는 국가정책이 안타까워 경각심을 갖고자 글을 적기 시작했다. 그러다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정치적으로도 사회가 엉망이 되고, 그가 갖고 있던 부동산이 엄청 나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요즘 시대에 그럴 일이 있겠어?' 한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것이고, 이에 대해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이 하나의 부끄러운 역사가 된 것은 피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역사를 통해 배움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고등학교 때부터 고이 간직해오던 국사 책을 다시 펴게 했다. 몇 번이고 정독했고, 영상과 강의도 정말 많이 찾아보았다. 그리고 느낀 것은 한 국가가 멸망한 시점에는 부동산 역시 매우 불안정하고 빈익빈 부익부가 강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부동산을 갖기 위한 이기심이 강해져 있었고 '가진 자 들'이 부동산 소유 및 확장이 쉬웠다. 오늘 날과 같이 말이다.
다소 긴 내용이지만 오늘 날 우리가 꼭 인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역사를 공부하는 마음으로 모두 읽고 공유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1. 통일 신라(고대 시대)
-통일 후, 신라의 경제력을 비약적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이 통일신라에도 귀족과 농민의 경제생활은 달랐다. 왕실은 통일 과정에서 새로 획득한 땅을 자신의 소유로 만들었다. 또한 비옥한 토지는 왕실, 귀족 등 세력가들이 가졌다. 반대로 농민의 땅은 대부분 척박하였기에 토지 생산량이 귀족보다 적었다. 심지어 그 생산량 중에서도 세금을 내고나면 남는 것이 많지 않았다. 이에 따라 농민은 남의 땅을 빌려 경작해야 했고, 그 수확량의 반을 토지 소유자에게 주어야 했다. 신라 말기, 살기가 어려워진 농민은 토지를 잃고 노비가 되거나 초적이 되었다. 그렇게 중앙 정부에 불평과 불만이 높아지고, 지방에서 반란이 일어나 후삼국이 생겼다. 그 이후에 통일신라가 사라지고 고려가 탄생 한 것이다.

2. 고려(중세 시대)
-먼저 고려는 문벌 귀족의 세습적인 경제적 기반이 가장 큰 문제가 되었다. 귀족들이 토지를 독점하고 세습하는 경향이 커지면서 토지의 분배가 편향적으로 변했기 때문이다. 그 이후에 무신정권과 원 간섭기 이후, 새로운 지배층이 된 권문세족 역시 정치 권력을 독점하고 대토지 소유를 확대하였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우리의 영토(부동산)를 뺏고자 북쪽에서 홍건적이 침입, 남쪽에서는 왜구의 노략질이 계속되어 해안 지방이 황폐화되었다. 정치 기간이 문란해지고 백성의 생활이 극도로 어려워 졌다. 지속적으로 생긴 갈등 속에 이성계(태조)는 고려를 멸망시키고 조선을 건국하였다.

3. 근대와 근·현대
-그렇게 세워진 조선 시대는 태종에 들어서면서 사원의 토지를 몰수하고, 억울한 노비를 조사하여 해방시켰다. 그렇게 안정기에 들어섰지만 조선 시대 역시 붕당 정치로 국내가 혼란 스러워졌고, 많은 호란과 왜란 등으로 영토 역시 외국에 의해 피폐해지기 시작했다. 지속된 혼란 속에 개항과 개화 이후에는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의 승리로 결국 일본에게 국권을 침탈당하고 만다.

여기 까지 역사적으로 혼란 내용들을 최대한 요약해 보았다. 이를 통해 보면 부동산과 정치, 그리고 이 역사들이 참 절묘한 상호관계를 맺는다. 세력가들의 부동산을 갖고자 하는 욕심 그리고 그로 인한 정치기강 문란이 발생한다. 결국 부동산 역시 침략이든 어떠한 형태로 외국인 소유로 넘어 가게 되는 것이다. 이쯤에서 이 글을 읽은 독자 분들에게 어떤 생각이 드는 지 묻고 싶다. 과정의 차이는 조금 다를 수 있으나 오늘 날과 참 비슷하단 느낌이 들지 않는 가? 

고대, 중세, 근대 그리고 근·현대까지 같은 패턴이 연속된 것을 보면 단순히 억지나 우연이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 우리나라 현재 부동산 시장은 솔직히 말해서 많이 엉망이다. 어려운 경제 속에 부동산을 사기 위해 가계 부채는 지속적으로 기록을 세우고 있다. 이를 정치에서 바로 잡아야 하는데 아쉽게도 그 파트는 소설 같은 일이 써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렇게 악화될 대로 악화된 상황 속에 한 가지 희망이 있다. 바로 이러한 순간들에 우리의 역사는 더욱 강해졌다는 것이다. 통일 신라보다 고려에 들어 우리의 영토를 더욱 확장하였고 자주적으로 변했다. 또한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 오면서 영토는 오늘 날 우리나라 면적과 같아졌다. 심지어 태종에 이어 세종에 이어지면서 조선시대 역사는 '한글'창제와 우리나라 발전에 있어 최고의 역사를 쓰게 된다. 근대와 근·현대 역시 일제 시대와 6.25 그리고 IMF등 뼈아픈 시절이 있었지만 우리나라 국민이 더 튼튼하게 뭉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고, 그 결과로 GDP 세계 11위라는 선진국 반열에 올려 놓았다.

이번엔 우리 차례이다. 미래는 어떻게 변할 지 정확한 예측을 하기 어렵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바른 생각을 가지고 힘쓰면 우리나라가 다시 한 번 더 성숙해지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추측해본다. 이 시점에 우리 모두가 지속적으로 사회 문제와 경제 문제에 관심을 갖고 역사를 통해 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배우고 행동해야 한다.

이 칼럼을 끝으로 역사와 부동산을 엮는 것은 잠시 쉬고 다른 파트로 넘어가고자 한다. 3편의 칼럼을 쓰면서 스스로도 정말 많은 생각을 했고 공부했다. 그러나 나는 아무런 힘이 없는 대한민국 청년 중 하나이다. 내가 이런 글을 쓰는 것 역시 오바 하는 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 인정한다. 나는 정말 미력하고 지식도 아직 많이 부족하다. 그러나 우리가 단순히 '최순실 게이트'에만 집중하고 사회, 정치에 관심이 높아진 이 기회에 많은 모순을 잡는 데 조금이나마 목소리를 내고 싶었다.
또한 나는 역사 학자가 아니다. 내가 칼럼을 통해 최종적으로 전달하고 싶은 말은 부동산이 단순히 경제적인 상품으로 취급되고, 소위 '있는 사람들'만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부동산은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친숙한 것이다.
 
  그러나 오늘 날 '부동산'이 가진 자들 만의 산물이 된 듯한 인식이 정치적, 경제적 상황과 연관되었다고 생각하기에 용기 내어 이렇게 나마 글을 남긴다.

부동산의 한문은 ‘富’(부유할 부)동산이 아니다.



[성호건 부동산 칼럼리스트 기자 shg515@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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