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교사 정재훈의 “꼰대가 바라보는 세상이야기” EP.6 우리의 미래

   나이가 들면서 늘어나는 것은 뱃살과 걱정이다. 뱃살이 늘어나는 것도 걱정이긴 하다. 그것 말고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걱정이 크다. 귀여운 딸의 재롱을 보고 있으면 한없이 딸 바보가 되지만 그 웃음기 뒤에는 한숨이 있다. 과연 이 아이들이 내 나이가 되면 어떻게 살고 있을까?

   오늘도 어김 없이 뉴스에 우리나라 내년 경제성장 전망이 어둡다는 기사가 올라왔다. 부동산 시장도 침체이고 내수시장도 어렵다고 한다. 청년실업률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공무원 시험이나 대기업 취업경쟁률은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불패신화를 만들었던 국내 조선업은 불황을 지나 거의 도산 직전까지 왔다. 거제를 가보면 불황의 바람이 피부로 느껴진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과연 어디 있을 것인가?

   레드오션(red ocean)과 블루오션(blue ocean)이라는 말이 있다. 레드오션은 어떤 일에 대해 경쟁자가 많아서 서로 치열하게 경쟁을 해서 소수만이 살아남는 시장을 말한다. 반대로 블루오션은 새롭게 등장한 업종으로 경쟁자가 적어서 성공하기에 매우 유리한 시장이다. 공무원이나 대기업이 대표적인 레드오션이고 새롭게 등장하는 업종들은 블루오션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사회가 빨리 변화하면서 블루오션으로 여겨지고 있는 업종들이 빠르게 레드오션으로 변하고 있다. 사회의 변화 속도가 지금처럼 빠르지 않았던 70, 80년대 일부 변호사들은 부동산 등기업무를 하면서 꽤 많은 수익을 얻었다. 법이 바뀌면서 변호사 자격증으로 부동산 등기업무를 담당할 수 있게 되었는데, 많은 변호사들은 사회적 지위 때문에 등기업무를 하찮게 여기고 하지 않았다. 부동산 등기는 오랜 시간 동안 블루오션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수많은 변호사들이 법무사를 만들어 경쟁하면서 레드오션이 되어버렸다. 성공 보증수표로 여겨졌던 의사나 변호사라는 직업도 현재는 무한 경쟁으로 인해 폐업하는 경우가 많다. 블루오션은 안보이고 온통 보이는 것은 레드오션이다. 우리 아이들의 블루오션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

통일에 대해 말하다

   연초에 티비를 돌리다 우연히 한국사 전문가 설민석씨의 강연을 보았다. 강연 제목은 통일이었는데, 평소 내가 학생들에게 강조하는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었다. 나도 강연자와 마찬가지로 통일에 우리의 먹거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2000년 여름은 나에게 참 특별한 기억으로 남아 있다. 나는 2000년 1월에 입대하였는데, 6월은 자대배치를 받은지 6개월째 되던 때였다. 땀이 하루종일 마를 일이 없었던 이등병 생활. 내무실 청소를 하고 있는데 티비에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일을 만나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다. 신병교육대에서는 지속적으로 우리의 주적은 북한이고 우방은 미국이다, 멸공, 반공이라는 이야기를 귀에 딱지가 앉도록 배웠는데 그 주적의 나라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가다니 신선한 충격이었다. 1999년 고 정주영 회장이 소를 끌고 방북한 것을 보았을 때는 장사꾼의 속셈이 있으려니 생각했는데 대통령의 방북은 낮설게 느껴졌다. 그러곤 얼마 안되어서 정훈장교가 부대에 와서 교육을 하는데 이전과는 전혀 다른 시각에서 북한을 설명하였다. 예전처럼 북한 전체가 악의 집단인 것 처럼 이야기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북한의 일부 공산당이 나쁜거지 북한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하며 북한의 주민들과 공산당원들을 분리해야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다. 북한에 대해 한결 부드러워진 태도를 보였었다. 심지어 북한의 경제적 지원 당위성과 연착륙 통일 정책에 대해서도 강조하였다. 당시로서는 굉장히 신선한 충격이었다. 뉴스에서는 연일 북한과의 만남을 긍정적으로 보도하고 있었고 북한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도 아주 부드러웠다. 정부는 이른바 햇볕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고, 그 정책은 그 다음 정권까지 이어졌다. 남북의 고위급 인사들이 자주 왕래를 했고 민간차원의 교류도 활발해졌다. 금강산을 누구나 갈 수 있었고 학자들도 북한을 연구목적으로 자주 왕래하였다. 개성공단은 마치 통일이 된 나라의 도시를 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사람들은 곧 통일이 오겠구나 생각했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고 남북관계는 급속하게 얼어붙었다. 금강산 관광 인프라와 개성공단이 북한에게 압류되었고 남한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개성공단은 여러 차례 정치적 협상으로 되찾았으나 북한은 남한 길들이기 전략으로 개성공단 재산을 자주 압류했다. 또 북한의 도발수위는 한층 높아졌다. 과연 남북은 서로 반목할 수밖에 없나?

통일이 이익일까,분단이 이익일까?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위정자들은 정권유지를 위해 북한을 잘 이용했다. 냉전의 시대는 물론이고 이후 시대에도 독재를 위해, 때로는 표를 얻기 위해 북한을 이용했고 심지어 간첩사건을 조작하는 일도 자주 있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북한과 대립하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세  국제정치는 개인과 개인의 관계와는 달리 철저히 국익에 따라 정책이 운영되어야 한다. 전세계 평화와 발전도 좋지만 제일 우선되는 것은 자국민의 안녕이므로 국제관계는 냉혹하리만큼 국익을 따진다. 남북관계도 당연히 국익의 추구라는 차원에서 생각되어야 할 것이다.

   통일에 관한 수업을 하면서 항상 아이들에게 작은 앙케이트 조사를 한다. 통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손들어 보라는 질문에 30여 명의 학생 중 10명도 손을 들지 않는다. 통일은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손들어 보라는 질문에 10명이 넘는 학생들이 손을 든다. 항상 이렇진 않지만 대체로 통일이 불필요하다는 학생들이 많다. 초등학교 음악시간에 우리의 소원 노래를 부르지만 소원은 통일이 아닌 것이다. 왜 학생들은 통일을 원하지 않을까? 통일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이유는 통일비용문제를 들고 있다. 독일의 통일을 교훈 삼아 보았을 때 남북의 경제적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남한이 막대한 통일비용을 부담하게 되는데, 그 부담을 안고서까지 굳이 통일을 해야하겠는가 하는 논리이다. 하지만 통일비용은 얼마가 들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 통일 방법을 점진적으로 추진한다면 통일비용을 나누어 부담할 수도 있고,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비용 때문에 통일을 반대한다는 논리는 반박하기 쉽다. 통일에 필요한 비용보다 통일을 함으로써 얻는 수익이 크다면 통일은 해야 한다는 논리로 쉽게 바뀔 수 있는 것이다.

    북한의 자원보유량은 남한에 비해 많고 품위도 매우 높다고 알려져 있다. 2013년 국제사모펀드에서는 북한과의 합작회사를 설립하여 희토류를 개발하기로 했는데 북한에 매장되어 있는 희토류의 가치가 6경원을 넘는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희토류는 스마트폰, 각종 전자기기 등에 유용하게 사용되는 21세기 금속계의 비타민이라고 불리는 중요한 자원이다. 현재 세계 1위 보유국은 중국인데 중국에 버금가는 희토류가 북한에 매장되어 있다고 한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북한의 희토류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2010년 9월 조어도(중국명 댜오이댜오, 일본명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일본과 중국의 영유권 분쟁이 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을 정도로 최고조에 달했다. 양국이 서로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이 섬에서 조업하던 중국 어선이 일본에게 나포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 사건에서 일본은 중국의 말 한 마디에 무릎을 꿇었다. 일본이 중국 선장을 나포해서 석방해줄 기미가 없자 중국 정부는 일본에 대한 희토류의 금수조치를 단행했다. 일본 정치권은 충격에 빠졌다. 중국 희토류 공급이 없으면 일본 제조업은 심각한 타격을 받기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더라도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선장을 풀어주었다. 만약 북한의 희토류를 일본이 확보할 수 있었다면 중국에 백기를 드는 일이 없었을 것이다. 북한의 자원의 힘은 이처럼 강력한 것이다. 북한에는 이러한 자원이 희토류 외에도 많다. 북한의 자원을 우리가 개발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순식간에 자원 빈국에서 자원 부국으로 바뀔 수 있다.

   UN은 북한의 핵실험 및 대량살상무기 개발, 미사일 실험에 대해 연일 대북제제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강대국인 중국이 북한 편을 들어주면서 북한은 대북조치에 대해 눈 하나 꿈쩍하지 않고 있다. 중국과 북한의 관계가 같은 정치체제, 혈명이라서 그러는 것일까? 앞에서 이야기했듯 국제관계는 철저히 이해관계 내에서 움직인다. 중국이 북한을 두둔하고 나선다면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 국가들이 중국을 반목하게 되는데, 중국이 아무런 대가 없이 도박을 할 리 없다. 중국은 안보리 대북결의안이 통과되고 난 이후 더욱 북한과의 교역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의 투먼과 북한의 남양 사이에 현재 새로운 다리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은 이러한 중국의 움직임을 증명해주고 있다. 중국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안보리 대북결의로 다른 나라들이 북한과의 교역을 끊고 있는 상황은 북한에 대한 지배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이다. 중국은 지금까지 북한에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대가로 북한의 자원을 개발해왔다. 말이 경제협력이지 사실은 북한 자원에 대한 약탈이다. 북한에 마그네사이트, 희토류 등이 세계적 수준으로 매장되어있다는 것을 안 이상 중국은 북한을 물고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북한을 우리는 과연 남의 일처럼 보고만 있어야 할 것인가? 이러한 상황이 오래갈수록 우리는 손해를 볼 수 있다. 몇 십 년 뒤에 통일을 이루게 된다면 이미 많은 자원을 중국으로부터 약탈당한 빈털터리 북한을 맞이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가 분단을 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이득을 얻는 나라는 많다.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통일을 하면 손해를 보는 나라가 많다는 것이다. 앞서 이야기했던 중국 외에도 러시아 등이 북한에게 무기를 판매하면서 막대한 이득을 얻고 있다. 우리 남한도 마찬가지 상황이다. 남한은 특히 미국에 대한 무기의존도가 높다. 미국은 남북분단의 상황을 이용하여 무기판매를 비롯하여 막대한 이득을 얻고 있다. 북한과 대치하면서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엄청난 무기를 사들이고 있다. 그런데 그 무기라는 것이 우리의 의사와는 관계없는 경우가 많다. 북한이 총을 한 발 쏘면 우리는 그에 대응하여 대등한 무기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강력한 무기를 구입하게 되며, 그 비용은 북한에 비해 엄청나게 소모된다. 그러나 막상 그런 무기를 실전에 쓰지는 못한다. `단순히 위협용의 무기를 구입하는데 국민의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게 되며, 그 과정에서 웃는 것은 미국인 것이다. 중국이나 러시아가 신무기를 북한에 팔면 우리는 그에 대비해 더 비싼 무기를 준비하는 식으로 동아시아의 무기시장이 돌아가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주변 강대국은 막대한 이익을 챙기는 식으로 악순환이 된다. 이러한 상황을 우리는 통일 외에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한국전쟁이 발발했을 당시 미국은 사실 전쟁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소련의 확대를 막아야 한다는 냉전의 논리가 아니었다면 미국은 한국전쟁에 개입하지 않았을 확률이 높다. 지금도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를 보호해주겠다는 이유보다는 미국의 세력권을 유지하겠다는 속셈이 큰 것이다. 과거에는 소련이 미국의 라이벌이었다면 지금은 중국이 신냉전체제의 도전자이므로 미국은 한반도는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지구상에 지금 많은 곳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지역 중 아프가니스탄 분쟁과 같이 자국에게 이익이 되는, 소위 돈 되는 분쟁에는 물불 안가리고 뛰어들지만 돈 안되는 분쟁에는 절대 개입하지 않는다. 이것만 봐도 남한이 어떤 입장인지 이해될 것이다. 미국이 있으면서 우리는 전쟁에 대한 위협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한편으로는 미국의 꼭두각시가 될 수 밖에 없다. 미국이 전시작전권을 우리에게 오랫동안 넘겨주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사실만 봐도 미국의 속내는 뻔한 것이다.

통일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사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참 조심스럽다. 독재정권 시절에 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으면 삼청교육대나 남산 지하실로 끌려갔지 싶다. 어쩌면 나를 종북세력으로 몰아가는 사람도 있지 싶다. 그러나 나는 순수하게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걱정되어 이야기하는 것이다. 내 자녀도 이 한반도에서 살 것인데 우리 후손들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사회를 이끌어가야 하는 것이 아버지로서, 기성세대로서의 역할이지 싶다. 난 북한을 우리의 미래의 동반자로 끌어와야 우리 민족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고 주변국들의 농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통일을 하면 우리에겐 새로운 기회가 생긴다. 우선 인구가 늘어나면서 내수시장이 확대될 것이다. 내수시장의 확대는 시장경제를 활성화시키게 된다. 북한은 세계 최빈국 수준의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다르게 말하면 북한은 엄청난 가능성을 가진 나라라고 말할 수 있다. 북한을 남한의 수준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투자가 몇 십 년 필요할 것이다. 그만큼 투자할 곳이 많다는 것이고 통일 한반도의 경제는 활성화될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다. 통일비용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한반도가 성장하는데 필요한 자본금인 것이다. 남한은 지금 뛰어난 엘리트 청년층이 일자리를 못구하고 자영업자들은 몰락하는 악성정체에 빠져있다. 뛰어난 남한의 인력과 서비스업이 북한에 진출할 수 있다면 불황은 쉽게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남한의 제조업이 곤경에 빠져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자원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생산성의 하락이다.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철이 북한에 풍부하게 매장되어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북한의 풍부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면 우리는 경쟁력 있는 제조업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김정은이 핵무기 개발에 대한 변명을 이야기한 적이 있다. 지구상에 핵무기를 대체할만한 강력한 무기는 없기 때문에 핵무기를 보유하면 다른 무기를 보유할 필요성이 적어진다. 그러므로 핵무기 개발은 궁극적으로 군사비 절감으로 이어지며 절감된 돈은 인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논리이다. 물론 이러한 논리는 핵무기 개발을 위한 졸렬한 핑계일 뿐이다. 이러한 발상을 좀 더 그럴듯하게 만들려면 차라리 핵무기보다는 통일이 훨씬 경제적이고 국제사회에서도 지지를 받을 수 있다. 통일을 하면 남북 간에 들어가는 소모적인 군사비를 아낄 수 있고 그런 군사비를 오롯이 한민족을 위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전환된 비용이 누적되면 통일 한반도의 미래는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밝아질 수 있다. 우리 국익을 위해 이렇게 확실한 이유들이 있는데 우리가 북한을 적대시하고 소모적인 논쟁에 빠져 있을 필요가 있겠는가? 과거 서로가 반목하며 생겼던 정서적 앙금을 청산하고 미래 한반도의 발전이라는 큰 대의를 위해 오늘부터라도 우리는 통일의 노력을 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