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교사 정재훈]

2016년 12월 26일 아베 총리는 일본 총리 최초로 하와이 진주만을 방문했다. 지금 미국과 일본은 오묘한 외교관계를 맺고 있다. 2016년 5월 27일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일본의 히로시마를 방문하였는데, 이는 미국이 일본의 원폭 피해에 대해 사죄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에 대한 답방으로 아베 총리가 진주만을 방문했는데, 이 역시 일본의 진주만 공습에 대한 사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여기에서 일본의 외교전이 또 한번 빛을 발하게 되는데, 아베 총리는 오바마가 종이학을 접어 원폭 피해자에게 전달한 것을 모방하여 오바마 대통령에게 원폭 피해자가 종이학을 전달하도록 하는 정치적 퍼포먼스를 보였다. 미국은 일본을 이용하여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고 일본은 미국을 이용하여 전범국 이미지를 탈피하고자 하는 계산된 외교관계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

미국과 일본의 관계가 개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미국이 개입할 수 없는 것이 한일관계이다. 일본은 전범국 이미지를 벗기 위해선 한국과 중국과 관계를 사과가 아닌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그래서 12.28합의문은 중요하다. 일본은 10억 엔이라는 돈을 우리나라에게 제시했지만 그 돈의 성격에 대해 우리와 일본은 동상이몽이다. 일본은 합의문과 이 돈이 모든 위안부 문제의 종결점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당장 곳곳에 세워지고 있는 위안부 소녀상을 철거해주기를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합의문 어느 곳에도 일본이 법적 책임을 지고 있다,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 등의 내용이 없다. 사과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고노담화 내용이나 1995년 내각 총리대신 사과편지의 내용보다 진보된 것은 없었다. 위안부 분들의 존엄과 명예를 치유하기 위한 사업이라고만 표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와 일부 정치인들은 일본의 공식적인 사과의 표현이라고 이야기하고 12.28합의는 대단히 역사적인 성과라고 자화자찬을 하였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소녀상 철거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일본측에 전달하기도 했다. 며칠 전 부산시장이 부산 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을 강제 철거한 사건만 봐도 우리 정부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충분히 알 수 있다. 10억 엔이라는 돈이 우리 역사의 크나큰 아픔을 덮고 자존심을 버릴 정도로 큰 돈인지 의문이 든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일본과 합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12.28 합의문은 말이 안되는 이야기이다. 피해자는 따로 있는데 정부가 당사자들의 의견은 전혀 듣지 않고 일본정부와 독단적으로 합의를 본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가? 일본군 위안부 수요집회는 25년 간 1264회째 해오고 있다. 일본 정부는 단 한번도 이에 대해 사과를 한 적이 없다. 심지어 12.28 합의 이전에도 이후에도 공식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 12.28 합의 이후에도 수요집회가 지속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일본은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한 적이 없는 것이다. 아베 총리는 2차대전 1급 전범의 위패를 안치하고 있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합의 후에도 지속적으로 강행하고 있다. 그리고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과 입장 표명을 거부하고 있고 합의 이후에 오히려 우리 정부에게 소녀상을 철거하라고 연일 강요하고 있다. 일본이 진정 사과하려는 마음이 있었다면 보상보다는 사죄의 마음이 먼저인 것이 인지상정이거늘 한 나라의 대표가 저런 행보를 보인다는 것은 우리를 기만하는 행위로 밖에 해석이 안된다. 하지만 아직 12.28 합의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 중에 있다는 것이 안타깝고 개탄스러울 뿐이다. 그리고 그것이 정부의 공식입장이라는 것에 또 한번 탄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