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칼럼] 교사 정재훈의 “꼰대가 바라보는 세상이야기” EP 15. 제2의 병자호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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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교사 정재훈의 “꼰대가 바라보는 세상이야기” EP 15. 제2의 병자호란 #3

기사입력 2017.02.19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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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교사 정재훈의 꼰대가 바라보는 세상이야기” EP 15. 2의 병자호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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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교사 정재훈]

우리의 선택은 어디로?

 

창조경제가 들어서면서 외교정책에서 나는 처음에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전통적으로 우방관계를 맺고 있는 미국과의 외교도 활발히 하는 것은 기본이고 중국과의 외교에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 잘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었다. 우리는 1966년 설립된 ADB(아시아 개발 은행, Asia Development Bank, 64개 회원국)의 상임이사국으로, ADB에 가입되어 있다는 것은 아시아 국가들 뿐 아니라 미국, 독일, 일본 등 자본주의 선진국과도 교류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중국도 여기에 상임이사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의 경제력이 강해지면서 아시아 최대의 국제은행 ADB를 넘어선 새로운 금융체제를 201410월 출범시켰다. AIIB(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57개 회원국)는 중국이 창립하고 지분을 30% 정도 가진 국제은행으로, 머지않아 회원국 수가 증가하여 ADB를 추월한 것으로 보인다. AIIB에 가입할 당시 우리는 미국의 눈치를 상당히 봤었다. 일본은 미국의 눈치를 보며 끝내 가입을 거부했고, 미국은 우리에게 은연중에 가입거부를 제안했으며 중국은 우리에게 빠른 시일 내에 가입하기를 재촉한 상황이었다. 우리는 양국의 눈치를 보다 결국 20153월에 가입을 결정하였다. 우리는 창립회원국 57개국 중 5위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AIIB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막대한 손해를 봤을 정도로 그 영향력은 크다. 지금 미국은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면서 중국에 대항하여 새로운 경제구조를 만들고 있다. 글로벌 기업들에게 국내 세금을 인하하면서 중국 및 개도국에 지었던 공장을 미국으로 이전하기를 요구하고 있다. 미국의 실업자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중국에 있는 많은 공장을 철수함으로 인해 중국의 경제성장 동력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미국 내 세금이 줄어들면 많은 기업들이 미국에 생산공장을 확대할 것이고, 그러면 미국의 경제가 다시 상승곡선을 그릴 수 있다는 계산이다. 사실상 미국과 중국이 본격적인 힘겨루기를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여기에서 우리는 과연 누구의 편에 서야 할 것인가?

[정재훈 칼럼리스트 기자 masinar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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